베니스의 상인
임금삭감과 생존비용의 문제
The Skeptic
2009. 1. 18. 02:13
역시 비쥐니스 후렌들리하신 양반들의 정부는 뭔 생각을 하시던 남다른 구석이 있으시다. 쥐박이가 그젠가 어젠가 또 망언을 늘어 놓으셨는데 뭔 말인고 하니 대촐 초임이 너무 높으니 깍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듣기 좋으라고 좝 쉐어링도 해야 한다고 덧붙이셨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가 노동부 장관(기업과 사용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노동부 장관이시다. 대단한 이타심아니신가!)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생각없는 이등병들이니 대장이 시키면 까먹을 새라 열심히 복창하는 중이다.
무뇌 김영삼 선생께서 해외나갈때 뽄새 안산다고 가오 좀 잡아보시겠다고 되도 않는 OECD에 가입한 이후로 이 넘의 망할 나라의 기준은 온통 OECD에 맞춰져 있다. 그때문에 이번에 임금을 삭감하시겠다는 망언 역시도 OECD가 기준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쥐니스 후렌들리라는 정신나간 생각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무엇을 떠올려야 할 것인가? 그렇다. 생존 비용의 문제다. 바로 여기서 한 가지 더럽게 궁금한 것이 있다. 이른바 OECD 국가들의 복지비용 지출 비중은 얼마나 되나?
찾아보기는 귀찮다. 예전에 어디서 본 기록에 의거하자면 울 나라는 거이 꼴찌 수준이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다른 OECD 국가들같으면 국가가 세금 걷어서 국민들에게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부문들에 지원을 해주는 반면 우린 그런 것이 없거나 혹은 매우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쌍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별 수없이 혼자 쌔빠지고 똥빠지게 일해서 다른 OECD 국가들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부분을 홀로 때워야 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단박에 사람들이 반박을 할 것이다. '그건 유럽의 몇몇 국가들의 경우다. 우리가 유럽이랑 상황이 같냐?'라고. 뭐 들어줄 이야기도 아니지만 나 역시도 단박에 반박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미국이랑 상황이 같냐? 왜 미국 흉내 못해서 안달난 원숭이마냥 구는 게냐?'라고 말이다.
그렇다. 우리의 자본주의란게 세계 최고 수준의 쓰레기인 미국식 자본주의를 배워와서 그렇다. 경쟁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멍청한 자본주의 말이다. 게다가 미국마냥 땅이 넓은 것도 아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최신식 무기로 떡칠하고 있는 것도 아닌지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바로 그 지점에 정확히 우리 나라 특유의 드높은 '학구열'의 정체가 숨어 있다.
모든 인맥이 학연, 지연같은 사적 통로로 연결되는 나라이니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야말로 앞날에 탄탄대로를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대가리에 어떻게든 쑤셔넣어서라도 좋은 대학엘 가야 한다. 애들은 대충 알긴 하지만 실감도 못 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다들 그 쪽으로 미쳐 날뛰고 있으니 그런 줄 아는 거다. --- 얼마전에 국제중 추첨자리를 보도한 신문을 상기해보라. 자기 색희가 국제중에 당첨되었다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만세를 부르던 그 부모들의 모습. 서글프면서도 한심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
그렇게 대학엘 가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나? 중고딩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다가 대학만 가면 바로 바보들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창의성? 지랄 옆차기하신다. 혼자 무언가를 알아서 해본 경험이 없는 인간들에게선 창의성이란 것은 기대도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대학엘 갈 때까지 단 한번도 그런 경험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독립성이 없는 인간은 창의성도 없다.
야그가 잠시 딴데로 샜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좝 쉐어링을 언급하면서 임금 삭감을 주장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근거가 된다는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출 비중을 먼저 언급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 복지비용 지출의 핵심이라고 할 세금의 수준별 차등 부과 수준이 얼마인지도 언급해주기 바란다. 그걸 알고 나면 감세운운하는 멍청한 소리 하지 않을 테니까.
무뇌 김영삼 선생께서 해외나갈때 뽄새 안산다고 가오 좀 잡아보시겠다고 되도 않는 OECD에 가입한 이후로 이 넘의 망할 나라의 기준은 온통 OECD에 맞춰져 있다. 그때문에 이번에 임금을 삭감하시겠다는 망언 역시도 OECD가 기준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쥐니스 후렌들리라는 정신나간 생각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무엇을 떠올려야 할 것인가? 그렇다. 생존 비용의 문제다. 바로 여기서 한 가지 더럽게 궁금한 것이 있다. 이른바 OECD 국가들의 복지비용 지출 비중은 얼마나 되나?
찾아보기는 귀찮다. 예전에 어디서 본 기록에 의거하자면 울 나라는 거이 꼴찌 수준이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다른 OECD 국가들같으면 국가가 세금 걷어서 국민들에게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부문들에 지원을 해주는 반면 우린 그런 것이 없거나 혹은 매우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쌍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별 수없이 혼자 쌔빠지고 똥빠지게 일해서 다른 OECD 국가들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부분을 홀로 때워야 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단박에 사람들이 반박을 할 것이다. '그건 유럽의 몇몇 국가들의 경우다. 우리가 유럽이랑 상황이 같냐?'라고. 뭐 들어줄 이야기도 아니지만 나 역시도 단박에 반박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미국이랑 상황이 같냐? 왜 미국 흉내 못해서 안달난 원숭이마냥 구는 게냐?'라고 말이다.
그렇다. 우리의 자본주의란게 세계 최고 수준의 쓰레기인 미국식 자본주의를 배워와서 그렇다. 경쟁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멍청한 자본주의 말이다. 게다가 미국마냥 땅이 넓은 것도 아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최신식 무기로 떡칠하고 있는 것도 아닌지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바로 그 지점에 정확히 우리 나라 특유의 드높은 '학구열'의 정체가 숨어 있다.
모든 인맥이 학연, 지연같은 사적 통로로 연결되는 나라이니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야말로 앞날에 탄탄대로를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대가리에 어떻게든 쑤셔넣어서라도 좋은 대학엘 가야 한다. 애들은 대충 알긴 하지만 실감도 못 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다들 그 쪽으로 미쳐 날뛰고 있으니 그런 줄 아는 거다. --- 얼마전에 국제중 추첨자리를 보도한 신문을 상기해보라. 자기 색희가 국제중에 당첨되었다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만세를 부르던 그 부모들의 모습. 서글프면서도 한심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
그렇게 대학엘 가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나? 중고딩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다가 대학만 가면 바로 바보들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창의성? 지랄 옆차기하신다. 혼자 무언가를 알아서 해본 경험이 없는 인간들에게선 창의성이란 것은 기대도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대학엘 갈 때까지 단 한번도 그런 경험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독립성이 없는 인간은 창의성도 없다.
야그가 잠시 딴데로 샜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좝 쉐어링을 언급하면서 임금 삭감을 주장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근거가 된다는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출 비중을 먼저 언급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 복지비용 지출의 핵심이라고 할 세금의 수준별 차등 부과 수준이 얼마인지도 언급해주기 바란다. 그걸 알고 나면 감세운운하는 멍청한 소리 하지 않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