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출산장려정책

"자녀를 많이 낳으면 승진시켜 드립니다."

대전 서구는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승진이나 부서 배치 등 모든 인사에서 최고의 대우를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를 포함, 다자녀 직원을 승진에서 우대하는 조치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우선 승진' 대상이 된다. 서구는 직급별로 3~4명의 승진 요인이 있는 경우 3~4배수의 승진 후보자에 든 다자녀 공무원 1명을 반드시 승진시키기로 했다. 또 5~6명의 승진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2명, 7명 이상인 경우에는 3명을 각각 무조건 승진시키기로 했다.

서구는 또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무조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공무원은 이외에도 각종 포상은 물론 근무평정에서도 가점을 받는다. 여기에다 콘도미니엄 등 직원 휴양시설을 우선 배정받고, 자녀의 경우 구청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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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들이란 작자들은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능력과 성과 위주로 편성되어야 할 승진심사에 딸린 애색희들 머릿숫자로 가산점을 주시겠다고? 이건 뭔 변* 헛소리도 아니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 우대 정책과 직원 휴양시설 우선배당까진 그럴 수 있다. 그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문제들이니까. 하지만 구처 어린이집 우선 배당과 우선 승진제도라는 건 한 마디로 말해서 평등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만약 같은 구의 일반 가정에서 아이 셋을 데리고 있어서 공무원보다 먼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했는데 단순히 어떤 공무원이 아이 셋를 가졌다는 이유때문에 그 공무원 아이는 입소하고 일반 가정집 아이는 탈락한다면 그 불합리함과 구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같은 직종, 직급에 있는 공무원중에 아이 셋달린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좋고 성과도 좋은데 홀아비라서, 혹은 아이가 셋이 안 되어서 승진에서 탈락한다면 그 역차별은 어떻게 하려는 셈인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보기 좀 거시기해서 평등이란 단어를 헌법에 적어놓고 있다는 것과 사라들 역시 말로는평등을 떠들지만 실제로 뭐가 평등인지는 소나무에서 벌벌 기는 송충이만큼도 모른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정신나간 짓거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육아란 어차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역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 지원책이란 것이 타인의 피해나 타인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성립할 순 없다. 누구나 조건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의 문제여야지.

 

그런데 이건 뭐 병* 헛소리.

 

하긴 이명박이가 대통령도 하는 나라에서 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