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문제에 대한 단상 pt.1

북조선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남조선이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아니다. 그나마 근접한 국가라고 해봐야 북조선의 미사일 사정반경에 자기 나라가 들어온다고 난리피우는 일본이 고작이다. 그런데 우스운 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남조선이 북조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실상 실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북조선조차 자신들은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싸운다고 하지 남조선과 싸운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남조선은 북조선 문제에 관한한 사실상 방관자에 가까운 위치였다. 그러다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북조선의 핵문제다.(주1) 지금도 문제이긴 하지만 처음 문제가 되었을 당시의 센세이션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북조선의 평화적 핵이용을 위해 남조선에서 돈을 대고 기술도 댄다는 발상이었다.

 

물론 그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어차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금과 노력에 그렇게 큰 공을 들일 필요도 없고 마음도 없었다. 결국 자연스럽게 그 책임 혹은 공은 남조선에게 돌아온 것이다. 사건의 발생은 매우 센세이셔널하고 불안한 것이었지만 반대로 남조선으로선 북조선과의 직접적인 루트를 갖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햇볕정책, 김대중 노무현 양 대통령 시절 공히 채택된 대북 외교정책. 사람들은 흔히 이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든지 혹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양 국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등등의 다양한 견해들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내 의견은 조금 다르다. 햇볕정책이란 것은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외교안보적 이해관계속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남조선이 점진적으로 권한을 획득하는 과정이자 계기라고. 실제로 그 정책이후로 이른바 '전작권' 양도 문제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주2)

 

그리고 죄박이가 대통령이 되고 딴나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이후 햇볕정책은 사실상 폐기되었고 의도적으로 북조선의 움직임에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지금은 모든 것이 햇볕정책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버렸다. '전시작전권'의 남조선으로의 이양문제도 죄박이와 딴나라당이 강력한 요청에 의해 없었던 일로 되가는 분위기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사건 직후 몸도 안 좋다는 김정일이가 기차타고 중국을 급거 방문한다. 남조선 정부와 언론은 온갖 추측성 보도와 확대 재생산을 거듭하다 중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기까지 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실권도 없는 상태로의 회귀. 그것이 현재 남조선이 처한 상황이다. 죄박이가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갈지 궁금하다.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대도 어쩔 수 없고. 

 

 

주1)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북조선 핵문제지만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다름아닌 현대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사건이었다.  

 

주1) 

다까끼 마사오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전시작권권'의 남조선 정부로의 이양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보면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 스스로주장하기를 다까끼 마사오는 안보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발상을 했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다. 아무튼 그게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독자적인 면모를 존경해 마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왜 '전시작전권의 한국 정부로의 이양'은 반대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