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pt.2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pt.2

 

내 눈에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은 '적극적 복지'이고 '예방적 복지'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상식적인 사람중의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 안철수 씨가 이렇게 말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선 사후조치보다 예방조치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최근 들어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위험사회'라는 개념이다. 얼마전인가에 그와 관련된 연구와 저서로 유명한 울리히 벡인가 하는 사람도 다녀갔단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조치는 바로 교육이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이는 단순한 학력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인 지적 능력의 퇴보로 나타난다. 공교육과 의무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이걸 좌빨 정책이라고 욕하는 건 그야말로 몰상식의 최고봉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어린 시절 어떤 종류든지 차별과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기 힘들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가 있다.

 

최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범죄자들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보통보다 떨어지는 지적 능력과 차별과 학대로 인해 왜곡된 도덕적 사회적 가치관, 이들의 공통점이다. 물론 이 두 요소중에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난 후자, 차별과 학대로 인한 왜곡된 가치관의 형성을 들겠다. 

 

문제는 아직도 이런 류의 교육에 대해서 사적인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즉 애들 교육은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예전 대가족 시절, 그리고 작은 공동체 마을이란 환경이었던 시절엔 대가족과 마울 공동체가 사실상 아이들의 양육을 더불어 행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부모들의 가정교육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에 발표된 통계들을 보면 보통 가정이 보통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맞벌이가 필수라고 한다. 대가족제도 마을 공동체도 사라진 상황, 게닥 부모들은 생활을 위해 맞벌이에 나서야만 하는 환경, 과연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은 어떻게 해야할까.

 

게다가 양육과 교육에 공적인 요소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조차 그저 학벌의 문제, 요즘 말로 스펙쌓기로 인식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건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부추기는 것이지 결코 정상적인 공교육이라고 할 순 없다. 공교육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인 양성'이다.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다고 정상적인 사회인,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 우습게도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예방적 복지의 출발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대책중의 하나가 바로 '차별없는 무상급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