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다른 관치금융

조금 다른 관치금융 

 

과거 군사독재 정권하 개발독재 시절의 관치금융과 약간 다른 점을 지적하자면 어윤대라는 인간은 죄박이 정권 이전에도 이미 극단적으로 자본주의를 숭상하는 인간이었다는 점이다. 고로 현재 죄박이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관치 금융의 형태는 예전과는 달리 '자발적인 관치금융' 혹은 '전체주의 국가권력과 극단적 자본주의자들의 카르텔'이라 부를 수 있겠다. 물론 형태가 달라졌다는 건 몇 가지 차이를 낳지만 현 상황에선 과거 관치금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른 점중 중요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이 카르텔이 쉽게 깨질 수도 있다는 점 정도. 뭐 그렇다고 이 카르텔이 그렇게 쉽게 붕괴될 리는 없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딴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내세운 경제 이슈인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내세운 무능력함을 보면 알 쪼가 아니겠는가.

 

정권교체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주도하에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공고한 카르텔이 깨어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현재 남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글쎄 토끼 머리에서 뿔나는 걸 기대하는 편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