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성과급 잔치와 인사 청문회

LH공사 성과급 잔치와 인사 청문회

 

LH공사가 엄청난 빚에 시달리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일은 한두번 반복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렇다는 건 단순히 개인의 판단착오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LH공사의 해명에서 찾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성과급'이란 거다. 즉 일을 한 댓가로 나가는 것이란 의미다. 여기서 문제는 LH공사는 일을 '어디서부터 아디까지라고 판단하는가?'하는 문제다. 

 

<일반적인 경우에 따르자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것을 '일'이라고 본다. 기획하고 추진하고 마무리까지 했는데 손해가 났다. <일반적인 경우> 이런 걸 일러 '일 잘했다'라고 하지 않는다. 기획/추진/마무리 중 어느 단계에서든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손해날 짓을 할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물론 LH공사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기준을 곧이곧대로 적용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보도에 따르면 성과급을 따지는 기준에서 결산부분과 관련된 것은 고작 3%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기업의 방만함이란 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볼때 좀 더 제대로 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3%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 아니면 사적인 이윤을 따위 추구하지 말고 그냥 공적인 일만 열심히 하던가 말이다. 그러면 성과급 논란따위에 휩싸이지 않아도 되니까.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게 해결책이라고 본다.  

 

인사 청문회 역시 같은 문제를 노출했다. 이번 개각을 놓고 청와대에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다. 그런데 웬걸? 40대의 젊은 총리라는 인간에게선 논문 중복 게재부터 재산 형성과정의 의문점, 공무원을 사적인 용도로 부려 먹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심지어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집이라고 할 쪽방촌 투기까지 벌어졌다. 마누라의 위장취업에 자식들의 국적 포기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온갖 법이란 법은 다 어긴 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활 "아무 문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라 자신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 역시 구조적인 문제인데 쉽게 말하자면 논문 중복게재,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같은 수준의 위법행위는 그들에겐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왜? 그네들이 속해있는 동네에선 누구나 다 그걸 하고 누구나 다 그런 위법행위를 통해 부와 명예를 축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무나 당연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헛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다.

 

결국 문제는 애시당초 그네들과 일반인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다. 죄박이가 그토록 강조했던 법질서가 모순되게도 왜 늘상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해답이 여기에 있다. 그가 이번에 떠든 '공정한 사회'의 기준도 마찬가지다. 당신 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