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타결/PD수첩 무죄

1.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언론에선 속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내 생각은 '이렇게 될 거 모르는 사람도 있었나?' 하는 중이다. 이번 재협상과 관련해서 '이럴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다. 이미 대통령 이하 모든 각료가 미제라면 똥도 좋아요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지 않은가? 결국 그나마 자동차 협상에선 꽤 유리한 협상이었다고 스스로 자위하던 구실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와서 한미 FTA협상, 특히 경제나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든 별 관심은 없다. 다운 팀 이스 다운이고 누가, 어떤 이들이 다운될 것인지는 이미 명백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 단지 한미 FTA가 그 속도란 면에서 브레이크가 될 것인지 액셀이 될 것인지의 문제일 뿐이고 오히려 그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교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불공정 교역을 제재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들의 불공정한 면들이고 이런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시스템과 역량의 문제인데 일단 이번 현상에서 그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그리고 죄박이의 임기는 '아직도' 2년이나 남았다.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2,

PD수첩 무죄

 

당연한 결론이다.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설혹 언론이 잘못된 주장을 늘어놓을 순 있지만 그 대상이 국가고 공직자인 이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순없다. 몇몇 꼴통 파시스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에 개거품을 물지도 모른다. 당연하다. 생각이 없어서 파시스트가 된 이들의 특징은 단편적이라는 거니까. 사실 이 판결이 '유죄'로 결론이 난다고 한들 손해볼 것은 없다. 왜?

 

이번 판결이 유죄로 결론나고 국가나 공직자에 관한 명예훼손이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된다면 그 법앞에서 가장 설설 기어야 할 것들은 바로 조선, 중앙, 동아같은 파시스트 기관지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파시스트 기관지 회사들 역시 파시스트이기 때문에 그 판결의 의미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신들의 목을 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리는 없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