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무상의료 - pt.1.

 

자주 했었던 말이지만 난 무상의료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육체적 한계는 엄연한 현실이다. 나고 늙고 아프고 죽는 것이 생명체의 숙명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먹는 것과 아픈 것이다. 다른 요소들은 조금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먹는 것과 아픈 것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고로 이건 생존의 문제이며 국가란 조직은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만들어진 기구다. 복지정책의 기본중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 죄박이와 딴나라당, 조중동같은 극우 파시스트들이 새롭게 말들어낸 조어인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로 공격을 해댄다. 뭐 그래봐야 갸들의 논리는 하나. '재원, 돈이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건 그야말로 구라다. 4대강 죽이기 사업에 2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돈이 없다라고? 글쎄 그걸 누가 믿어줄까? 

 

대한민국처럼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성장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결국 이 문제는 재원이 아니라 모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일 뿐이고 그런 건 포퓰리즘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계급적인 차원의 문제다. 즉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인가하는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만약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면 난 그 포퓰리즘에 찬성한다. 

 

그런데 죄박이를 비롯한 극우 파시스트들은 그저 복지에 돈을 쓴다면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설레발이다. 물론 갸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사실 갸들은 '빨갱이들이다!'라고 소리지르고 싶은 거다. 그리고 갸들중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인간들이 복지국가를 만들었다고(미친 거지) 떠든다. 얼마전에 죄박이도 그런 말을 떠들더라. 어째서 이런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된걸까? 이유는 하나다. 일반 국민들에게 '복지란 빨갱이들의 주장'이란 개구라가 안 먹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계속 그런 소리하면 미친 넘 취급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란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 거다. 

 

즉 포퓰리즘이란 정치적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죄박이와 딴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같은 극우 파시스트들이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건 원래의 의미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정치적 마타도어에 불과하다. 만약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포퓰리즘이 존재하고 그게 무엇인가를 고르라면 난 나라빚이 죽도록 늘어나고 있고 LH공사처럼 공기업만 아니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 공기업의 빚이 산더미로 늘어가는 상황에서조차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을 지속하는 걸 꼽을 것이다. 

 

무상의료 - pt.2.

 

한편 조금 우스운 건 이 주장을 민주당 아해들이 했다는 거다. 그렇다고 이 주장이 민주당 아해들의 것이란 건 아니다. 애시당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다. 심지어 꽤 예전엔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란 반론을 펼쳤던 것들이 민주당 아해들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 민주당의 당론이나 지향점이 달라져서 그런 것일까? 미안하지만 난 민주당 아해들에게 그런 기대따위 안 한다. 그럴 종자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단순하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이란 복지 공약이 잘 먹힌다는 걸 알아 차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뻔뻔하게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오래된 정책인 무상의료를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떠들고 있는 거다. 말하자면 다가올 대선과 총선에서 딴나라당과 명확한 선을 그을 결정적인 이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선거용'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거다. 선거 이후는 없다. 

 

다행이라면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이나 빨갱이들의 주장이란 허위 주장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일 게다. 물론 그 배경엔 나라전체의 부는 늘어만 가는데 국민 대부분의 지갑은 비어만 간다는 서글픈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권력만 잡으면 부자들에게 돈을 몰아주는 극우 파시스트 집단을 국민들이 선택한 때문이다. 사실 자업자득인 셈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선 그걸 꼭 찍어서 먹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찍어 먹어보고도 그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아무튼 중요한 건 민주당이 무상의료란 아주 좋은 정책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거기엔 그저 선거용이란 딱지가 붙어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며 만약 선거에서 피치 못하게 갸들을 밀어줄 일이 있더라도 선거 이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실제로 그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집단을 선거에서 뽑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선거는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