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은 쿠데타다.

5.16은 쿠데타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헌법에 정의된 내용이고 법치국가임을 천명한 국가에서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법이 헌법이고 그 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정권을 무력을 동원해 몰아내고 정권을 찬탈한 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쿠데타다. 이건은 원칙이고 원론이다. 

 

반면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떨거지들은 '불가피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쿠데타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이다. 원래 민주주의 시끄러운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갈등을 겪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게다가 당시는 시대적으로 이제 막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시작되던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타까끼 마사오(일명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경험할 기회조차 박탈한 채 다시 암울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게 만든 행위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뉴라이트나 공원노친네들처럼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 늙다리 세대들의 대량 양산이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여파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두번째로 그들이 거론하는 것은 '경제 성공'이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정권은 모두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그건 역사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단지 결과론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하자면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면서 경제성공까지 거둔 국가들도 많다. 그리고 알다시피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 원인까지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결과론은 그 자체로 비논리적인 궤변에 불과하다. 

 

결과론에 근거한 이들의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이렇다.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사건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이렇다. '군사 쿠데타 -> 정치적 안정 -> 경제 성공' 그러나 역사적 사건들의 시간순과 이들의 논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성공 -> 정치적 안정 -> 군사 쿠데타'라는 식이다. 

 

역사적 사례가 존재하기에 전자인 역사적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부정할 순 없다. 그 흐름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때문에 그것이 미래에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다. 그러나 보면 알겠지만 후자의 흐름도는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엉망이다. 이게 그들의 논리다. 

 

설마하니 아직도 이런 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밖에 모르는 늙다리들 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