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는 늘리고 직접세는 줄인다?

간접세는 늘리고 직접세는 줄인다?

 

재정부 장관이 임명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인 박재완이가 이번에도 세금에 대해서 구라를 쳤다. '간접세는 늘리고 직접세는 줄이는 것이 이른바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말이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자면 우리 경제도 지금 나락에서 헤매고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나? 부탁인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넘의 트렌드 이야기하는 것 좀 그만둬라. 개콘은 재미있기라도 하지 이건 뭐.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는 소비세다. 그리고 직접세의 대표적인 예는 소득세다. 알다시피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마다 붙은 세금이고 따라서 대상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이다. 몇 백억대 갑부가 라면 한봉지를 사나 지지리도 가난한 실업자가 라면 한 봉지를 사나 똑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과연 어느 것이 더 공평하다고 볼 수 있을까? 어떤 세금을 늘리는 것이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득이 될까?

 

자본주의/자유주의/신자유주의 경제를 신봉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소득세 감면을 통해서 소비를 늘릴 수 있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소득세 감면은 국가의 재정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국가가 담당해야할 공공 서비스 분야가 줄어들거나 혹은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포기하거나 지원액을 줄인 공공서비스 부문은 결과적으로 민간 분야로 넘어갈 것이고 사기업들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금감면을 통해 늘어난 소득을 국가가 포기한, 그래서 사기업이 진출한 부문의 소비를 늘리는 데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 부문은 이제 국가가 보장하는 부문이 아닌지라 과거보다 더 높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 공공서비스였던 것은 이젠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대충의 스토리다. 문제는 박재완이 같은 인간은 첫번째 소절 이후에 대해선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담당하는 모든 공공 서비스 분야를 무너뜨려서 사기업들의 수중에 넘겨주는 것이 이 즈음의 자본주의/자유주의/신자유주의 경제를 신봉하는 이들의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극빈계층의 입장에서 볼 땐 '그냥 나가 죽으라'는 말과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재완이 같은 인간의 바램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빈부격차같은 차이와 상관없이 '1인 1표제'를 표방하고 있다. 

 

만약 자본주의/자유주의/신자유주의자들의 목표가 단순히 경제적인 질서에 국한된 것이라면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그들은 갸의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경제적인 질서가 아니라 정치질서이며 통치질서인 것이다. 그런 고로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함부로 발설했다가는 정치적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 수 밖에 없다. 

 

물론 대한민국같은 나라에선 그런 목표를 대놓고 떠들고 다녀도 정치적인 인기를 얻긴 하더라만.

 

 

p.s.

소비세를 늘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소비가 들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들 테고 고용 사정도 나빠질 테고 다시 소득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대관절 왜 그런 세금을 늘리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는 말이지? 단지 눈에 보이게 세금을 안 걷어가서 그렇다는 정치적인 이유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