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의 상인
장하준
The Skeptic
2012. 3. 19. 22:06
장하준 "왜곡된 복지개념부터 바꿔야"(상보)
케임브리지대 교수 신작 간담회서 "잔여적 복지 아니라 보편적복지가 미래대안"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입력 2012.03.19 16:59 수정 2012.03.19 17:23
"복지가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신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정승일 이종태 공저)의 출간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에서 왜곡된 복지의 개념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제공 부키.
장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복지의 의미를 부자에게 세금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미국식 '잔여적 복지'로만 오해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탁아, 의료, 교육, 노후대비 등을 온 국민이 공동구매해서 가격을 낮추는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부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는 안 되며 중산층을 비롯해 온 국민이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선진국은 물론이고 브라질 등 중진국보다 낮은 만큼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복지국가의 비전 자체가 모든 것을 시장에서 해결하자는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대안이 된다"며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간다면 30년 후엔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복지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 장 교수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진보 좌파 진영에선 '무상' '공짜'라는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며 "저소득층도 최소한의 부가가치세는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우파에서도 '부자 복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비준을 한 만큼 폐기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수는 "한미 FTA는 해서는 안 되며 1등 국가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 협상 초기부터 반대했으나 이미 현실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업자 재교육, 최저 생계보장, 주거 이전 보조 등 복지제도를 마련해 FTA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보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 받는 산업의 생산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교수는 "주주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본산인 영국만 해도 '국민투자은행'의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모델의 좋은 사례로 꼽히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해서 쪼개 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오직 한국만이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현재의 노동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기업의 고용부담이 늘어나 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대해 ""중요한 것은 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임금을 낮추는 하향평준화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상향평준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폭스바겐이 아니라 임금을 적게 줬던 GM이 파산한 것이 좋은 실례"라고 덧붙였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의 영입제의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정치가 가치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나, 각자 역할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케임브리지대 교수 신작 간담회서 "잔여적 복지 아니라 보편적복지가 미래대안"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입력 2012.03.19 16:59 수정 2012.03.19 17:23
"복지가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신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정승일 이종태 공저)의 출간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에서 왜곡된 복지의 개념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 ↑사진제공 부키. |
그는 이를 위해 "부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는 안 되며 중산층을 비롯해 온 국민이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선진국은 물론이고 브라질 등 중진국보다 낮은 만큼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복지국가의 비전 자체가 모든 것을 시장에서 해결하자는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대안이 된다"며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간다면 30년 후엔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복지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 장 교수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진보 좌파 진영에선 '무상' '공짜'라는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며 "저소득층도 최소한의 부가가치세는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우파에서도 '부자 복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비준을 한 만큼 폐기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수는 "한미 FTA는 해서는 안 되며 1등 국가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 협상 초기부터 반대했으나 이미 현실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업자 재교육, 최저 생계보장, 주거 이전 보조 등 복지제도를 마련해 FTA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보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 받는 산업의 생산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교수는 "주주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본산인 영국만 해도 '국민투자은행'의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모델의 좋은 사례로 꼽히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해서 쪼개 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오직 한국만이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현재의 노동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기업의 고용부담이 늘어나 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대해 ""중요한 것은 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임금을 낮추는 하향평준화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상향평준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폭스바겐이 아니라 임금을 적게 줬던 GM이 파산한 것이 좋은 실례"라고 덧붙였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의 영입제의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정치가 가치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나, 각자 역할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