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지형 변동

사법 지형 변동

 

올 7월이면 대볍관 13명 중 4명이 새로 임명된단다. 그리고 9월이면 헌법재판과 9명중 5명이 교체된단다. 그렇다고 큰 변화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대법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알다시피 죄박이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물아닌가? 최소한의 정당정치라는 틀조차도 무시하는 인간에게 기대를 품는다는 건 무리한 일이다.

 

내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시작한 건 아니다. 신영철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다.

 

기억하는가? 신영철. 대법관이다.

촛불시위 재판에 외압을 행사한 이유로 운리위원회에 회부된 최초의 재판관이다.

같은 이유로 현직 재판관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초의 재판관이기도 하다. 

물론 현 새대가리당의 반대로 인해 탄핵소추안은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이후에도 신영철이는 사퇴하겠노라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했었다. 

 

그게 2009년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는 대법관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법관이 아직도 대법관이다.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승리했다면 적어도 이런 부끄러운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물건너 갔다. 적어도 5년동안은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도 현실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