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얼마전에 군바리 검찰이란 색희들이 SNS에서 죄박이 정권의 정책을 비난했다는 현직 군인에게 '상관모독죄'라는 얼토당토 않은 헛지랄을 해댄 적이 있다. 그 사건을 신고했다는 젊은 애색희조차도 그런 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단다. 뭐 그렇다고 치자. 그런 바보같은 생각을 하건말건 그건 자기들 맘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웃긴 일이 벌어졌다. 한국과 일본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 체결된단다. 정보공유는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추진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와중에 더 웃기는 일은 청와대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몰랐다'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군바리 검찰 색희들, 그리고 현직 군인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했다는 애국 열혈청년에게도 제안하는 바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국방부내의 지휘계통 체계속의 군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말이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군이 최고 통수권자다. 그런 사람이 이번 정보공유협정처럼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는 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군 최고통수권자에게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갰는가? 

 

내가 보기엔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거나 혹은 지휘체계나 보고 체계를 무시하는 것만큼 안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없다고 본다. 그러니 다시 제안한다. 군검찰과 자칭 애국열혈청년은 청와대나 대통령, 아니면 군 보고체계에 따른 군 인사들을 고발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