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를 부르짖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일은 아닌데 관심을 끄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란 대결구도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보니 그들의 주장이 매우 극단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당연히 매우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다소 완화된 주장을 펼치는 이들의 경우엔 시장의 역할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보조적인 지원군으로서의 국가를 부정하지 않는다. 사실 이는 새로운 주장도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산업화의 역사이고 산업구조 변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성장이 도시를 탄생시켰고 자연스레 농업의 역할 감소와 농민 계급의 몰락을 불러왔다. 그리고 이들이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 빈민과 실업자층을 구성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진 바다. 그리고 이런 계층의 성장을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었고 당연히 이들과 실업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그런 부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철딱서니없고 무식한 극단적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이런 역할마저 부인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이 보증하지 않는 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화폐는 단순한 비닐이다(엄밀히 말해서 화폐는 종이는 아니니까) 그 단순한 비닐 쪼가리가 가치를 부여받는 것은 그 비닐쪼가리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보증의 최종담지자는 바로 국가다. 즉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폐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인데 그 국가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은 비현실을 넘어 망상에 가까운 것이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국가가 사라진다면 미안하지만 시장도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시

장도 질서가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질서들이나 화폐유통의 질서를 잡아주던 국가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질서의 테두리안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진다.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무질서가 발생할 것이고 일정한 질서를 필요로 하는 시장 역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심지어 국가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개입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조차 아끼지 않는다. 당장 굶어죽게 생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사람들 중 몇 명이나 도둑질에 나서는가? 가난한 이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 숫자는 미미하다. 즉 국가는 교육이란 틀을 통해 간접적으로 무질서가 도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사라짐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어진다면 어떨까? 단순하다. 자본가들은 시장질서라는 것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 국가의 직간접적 지원을 대신할 물리력, 그리니까 최근 사회문제가 된 용역깡패와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의 질서확립이 이전에 국가기관이 해오던 것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적어도 국가는 기본적으로 중립성을 표방한다. 물론 그렇다고 국가가 중립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저런 기준들을 통한 차별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는 중립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기에 중립적이기 위해 노력한다. 게다가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정치권력의 성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은 더더욱 강해진다. 반면 이런 국가의 부재는 견제를 통한 중립성의 확보라는 사소한 가능성마저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즉 극단적으로 계급편향적인 지배계급에 의한 물리력이 성립될 것이고 인류 역사는 이런 지배가 매우 불안한 것이라고 증명해주었다.(주1)

국가가 내건 중립과 그로부터 파생된 도덕성이란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 지배권력은 편향성을 띠게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 편향성이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지배계급과 적대시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막스 할배가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도래를 말했던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분명한 것은 국가를 등에 업지 않은 자본가들은 이길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이전에도 자주 말한 바 있지만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 중에 가장 극단적인 부류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p.s.

레닌에 의해 정식화된 이른바 '한시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될 것이란 주장은 그래서 근거없는 선동이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물인 것이다. 그런 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상관없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