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생각들.

1. 경쟁?

철도 민영화란 이슈에 대해 어떤 인사가 '경쟁이 두렵냐?'는 반응을 보였다. 어차피 경제나 경영이 전문이 아닌 인사다 보니 그러려니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경제나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 이야기다. 

회사가 있다. 적자가 나는 부문이 있고 흑자가 나는 부문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부문을 나눈 뒤에 경쟁을 시킨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인데 문제는 그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어떤 것으로 내리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남한이란 나라는 그런 다양한 기준같은 걸 적용할 생각같은 걸 하는 나라가 아니다. 기계적인 평등을 평등인 양 믿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보니 다양한 인간의 처지에 맞춘 다양한 기준과 그에 따른 다양한 방법같은 건 관심없다. 그냥 '짜장면으로 통일!'이 더 익숙한 거고 이 경우 짜장면은 결국 이윤이 될 것이다. 

애시당초 훅자와 적자인 부문을 나눈 이후에 경쟁을 시키고 이윤으로 그 성과를 판단한다라. 이건 너무 불공정한 처사다.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이른바 경쟁이란 건 '공정한 경쟁'을 지칭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독과점이나 카르텔에 대해서 고전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도 부정적인 현상으로 가르친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이런 불공정한 경쟁을 경쟁이라고 부른다. 이건 잘못이다. 

쓰고 보니 현오석이도 같은 말을 했더라. 참... 

2. 민영화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은 한민 FTA위반이다?

자회사는 설립하지만 민영화는 아니라는데 자기 손목... 아니 자기 자리를 건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잘 모르겠는 이상한 걸 건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뒤이어 한다는 말이 민영화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조치인 법적 조치는 한미 FTA 위반이라서 못 한다고 한다. 그럼 대관절 뭘로 어떻게 민영화를 막겠다는 말인가?

민간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건 한미 FTA 위반이 아닌가? 아닐 순 있다. 기본적으로 철도가 경쟁체제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 철도중 일부가 외국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럴 순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오석이가 민영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즉 적자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일부 노선은 민간업자에게 넘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물론 십자포화를 막고 발언을 철회하기는 했다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크다. 

이미 한국 철도가 ktx에서 돈벌어서 다른 노선의 적자를 메온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훅자노선인 ktx를 분리하면 다른 노선의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방안을 따라가면 현오석이가 언급한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노선'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 그 다음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별 수 없이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3.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정부에서 가장 많이 들이미는 이슈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다. 요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부채가 쌓였다. 왜? 정부가 추진한 토목사업들이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공기업은 정부의 토목사업을 위해 부채를 안고 사업을 추진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이들이 동원되었고 그 덕에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다. 

이 경우 이른바 '방만한 경영'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오로지 공기업만의 책임인가? 별 쓸모도 없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자신의 망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권인가? 누가 봐도 이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은 정권이다. 그런데 정작 정권에선 그 모든 책임을 공기업더러 지라고 말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지 않은가? 그렇다. 이게 바로 올 초부터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른바 '갑질'인 거다. 사기업의 갑질에 대해선 비난하던 정부가 자신이 하는 갑질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다. 이게 대관절 무슨 논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