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겠다는 걸까?

대대적인 감세 정책과 대규모 자금 방출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쥐박이와 강또라이의 방안이 역풍을 맞고 있다. 이미 정책 시행당시부터 누누이 강조되어온 것들이다.

 

1. 돈을 푼다고 무조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적재적소로 가지 않는 이상 유동성 증가는 아무 의미도 없다. 특히 요즘처럼 금융권역시 부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중소기업 대출같은 방법을 동원하기 힘들 것이다. 고로 그들로선 가장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집중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곧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 -> 부동산 거품 발생 -> 거품 붕괴 -> 자산가치 하락 -> 신용대출 불량 확대 -> 긍융권 붕괴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능할 수 있다.

 

2. 감세 정책이 경기 부양이란 효과를 보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경기 하강 속도가 크지 않을 것, 두번째 부의 불균형, 혹은 집중도가 심각하지 않을 것.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른 경우엔 불안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도 사람들이 그 여유 자금을 소비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의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 감세는 서민보다는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그러나 부자들은 경기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계층이라 감세를 통해 소득이 늘었다고 소비량을 급격히 늘리진 않는다. 이런 경우엔 감세 정책은 경기 부양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3. 지나친 감세 정책과 유동성 공급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거두어 들이는 돈은 줄어들고 시중에 푸는 돈은 늘어난다는 건 수입이나 지출 양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우에 따라선 국가가 해야할 사업조차 자금부족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결국 앞선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LTV와 DTI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했던, 그래서 빨갱이 정책이라고 그토록 비난했던 정책을 슬그머니 명목만 바꾸어 다시 사용하고자 한다. 문제는 줄어든 세수를 늘리겠다는 대목에서다. 최초 언론보도들에 따르자면 간접세의 증액과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었는데 알다시피 간접세 증가는 온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일이며 비과세 혜책 축소 역시 극빈층부터 서서히 붕괴시키는 정책이다.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 주면서 서민과 빈곤층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겠다는 발상이니 당연히 비난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경부에선 서둘러 그런 식의 세제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서 솔직히 심각한 의문이 든다.

 

세수증대는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인데 서민들에게서 그 짐을 떠넘기지 않겠다면 결국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외엔 없다. 그런데 이미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시행중이며 그 감세정책의 별 볼일없는 효과에 대해 광신도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권에서 갑작스레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걸까?

이것도 열라 궁금하다.

 

 

 

P.S.

설마 북한에서 위조달러인 슈퍼노트 찍어내듯이 돈을 찍어내겠다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멍청할 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