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란 이슈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역시 선거철이다. 실질적인 방안보다는 보기에 좋고 듣기에 달콤한 허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이란 말을 듣는 기분은 사실 좀 묘하다. 이건 최근 야5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무상급식'을 공론화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원래 무상급식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주장이었다. 나머지 야당들이 그 밥그릇에 그냥 수저얹어놓은 거다. 심지어 민주당의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는 어느 구청장이 개 풀뜯어먹는 소리, 사실상 딴나라당 애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반대의견을 피력했을 정도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슈도 그와 다르지 않다. 애시당초 이 문제는 IMF이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를 포함한 공익 사업의 확대 그리고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란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다. 그리고 알다시피 개무시당했다. 그런 공약이 선거철이 되니까 서로 내 것이라도 되는 양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머 어차피 선거란 게 그런 판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좋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리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이걸 현재 집권당이라는 딴나라당 애들이 내세운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왜냐? 그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죄박이 정권이 펴고 있는 경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죄박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장 먼저 취해진 경제정책 중 하나가 바로 감세 정책이다. 그리고 국내외 경제상황이 열악해지자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재정적자를 통한 통화량 증가 정책이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나 정부와는 달리 독립권이 주어져야할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에 정권의 꼭두각시를 앉힌 이후로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세력은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결국 금통위나 한은에선 사실상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이야기만 흘러 나온다. 

 

거둬 들이는 세금은 줄었는데 나가는 지출은 늘었다. 그 덕에 국가의 빚은 늘어만 간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지출을 더욱 늘리겠다는 발상인데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물론 정부는 아직도 그럴만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재정적자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란 점,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재정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낙관적인 시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미 심한 경제침체를 겪은 탓에 현재 보이는 경제회복 현상이 실질적인 경제회복이 아니라 단순한 착시현상일 확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란 이슈가 선거철을 맞이하여 등장하는 현상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여건을 먼저 만들지 못한다면 그저 한시적인 전세행정이 될 확률이 높으며 국민들에게 더 심한 실망감만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누군가 선거철을 맞이하여 사회적 기업을 이슈화 하고 싶다면 적어도 '감세 정책 철폐'나 '4대강 사업 중단'정도는 함께 주장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다면 현재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 혹은 정당이 누구이며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