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와 주민감시, 주민소환제도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시민, 또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권력을 지칭하는 정치제도를 칭한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선 모든 국민이 자신이 속한 단체나 집단의 문제에 대해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람들의 뜻을 대신 구현해낼 대표자를 뽑는 제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일러 '대의민주주의'라 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비록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할 인간'을 뽑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란 일반 국민들의 뜻이 정치에 반영될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그 중심이란 점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구현해내야 하는 것이 또한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책임인 셈이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중딩 사회교과서에서도 가르치는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지 못해서 '대의민주주의'가 무슨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행세하는 인간들이 있다. 가장 최근에 스스로의 무식을 드러낸 인간은 바로 한나라당 주성영이란 인간이다. 갸가 말하기를 '한나라당은 정치집단이니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도 되지만 일반국민들은 정치집단이 아니니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말하자면 자기들에게 '일정기간동안 <위임>되었을 뿐인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격'이다. 어처구니없게도 말이다.

게다가 이 '대의민주주의'하에선 항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대표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뜻을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 현상은 여름이면 날이 더운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빈발하는 현상이다. 이 또한 그저 위임받은 권리를 소유한 양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곳에선 이런 어처구니들때문에라도 항시적으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그중 가장 좋은 방식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인간들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겠으나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꼬라지를 보건데 그건 당분간 물건너간 셈쳐야 한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주민감시/주민소환제도'다. 위임받은 권리를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머저리들이 대리인이 되는 이상 불가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