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김형오

<김형오 국회의장은 27일 "무분별한 주민소환을 막기 위해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조선은 자본주의 사회다. 그러나 자본주의 대부쯤으로 알려진 아담 스미스조차도 그의 저서에서 돈을 가진 이들이 지나치게 전횡을 저지를 가능성과 그것을 규제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학문조차도 정치적 선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반학자적이며 권력지향적 지식인들에 의해 그 부분은 누락된 채 알려졌다. 물론 '보이지 않는 손'이란 그의 유명한 명제 역시 그의 저작 전체를 놓고 볼때 가격결정이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부분에 사용되었을 뿐이란 점도 묻혀져 있다.

 

말하자면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 계급과 민주주의가 전면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만들 화폐가 권력가들과 지배계급의 지배를 안착화시켜줄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했던 셈인데 참으로 대단한 직관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리고 1700년대 서구의 경제학자가 지적했던 바로 그 현상이 2008년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단에서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데도 비효율성과 국고낭비를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발상, 심지어 그 방법으로 비용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발상을 한 나라 입법기관의 수장이란 인사가 자랑스레 떠들고 있다. 

 

돈없으면 권력이나 권력자들이 사용할수 있는 특권적인 장치들에 얼씬거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결국 최종적으로 자본가와 결탁한 지배계급인 딴나라당의 지배를 영속화하겠다는 발상이다.

 

그 와 관련하여 예상컨데 얼마전에 자칭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성명서를 냈던 교수들이나 뉴라이또 또라이들중 나름 지식인이란 인간들이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내거나 '비용절감 이만큼 된다'는 따위의 보고서를 찍어낼 테고 조중동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KBS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 것이고, 최근 제작한 공익광고에서 붉은 악마에게서 붉은 티셔츠를 벗기고 어거지로 푸른 옷을 입히는 심각한 빨갱이 알러지를 보인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비용절감이란 자본주의적 호소를 강조한 공익광고를 풀어댈 것이다. 

 

현재 기억나는 남조선의 권력 커넥션은 이 정도다.  물론 그들의 커넥션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들과 단체들인지 하는 진실은 스컬리와 멀더도 잘 모를 거다. 

 

남조선의 정치 현실은 분명 '대의민주주의'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태는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기에 너무 큰 애로사항들이 있기에 편의주의적으로 도입한 차선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주민소환제는 어떤 성격의 제도일까? 그것 역시도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아니다. 다만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인물이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보일 경우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책에 불과하다.

결국 비록 사정때문에 대의 민주주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서있어야 할 것이 바로 입법부인 국회다. 그런데 그 수장이란 작자가 직접 민주주의 제도도 아니고 단순히 대의 민주주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조차도 시행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한다.

과연 쥐박이와 딴나라당의 헌법무시 행위의 끝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