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

조금 낯선 개념이다. 아직 많은 내용들이 논의된 게 아니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논의들이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둘중의 하나일 터.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부의 집중과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감소의 문제는 해결함으로서 경제를 살려보자는 거다. 

문제는 늘 그렇듯 단순한 설명을 구체화시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기본적으로 부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쟁과 그에 따른 성과의 차이라는 걸 부정할 순 없다.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개인적으론 부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문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라는 걸 문제삼을 수도 있지만 글쎄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가 그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지 않는 편이라서 그건 별로 문제가 안될 거라고 보지만 이건 다른 주제니 언젠가(...)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 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소득을 올릴 것인가?'의 문제다. 개별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 고용한 개인들과의 계약관계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다. 최근 벌어진 각종 자본주의의 위기 사례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일부 경영진과 오너 겸 경영진들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회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경영진과 오너는 막대한 성과급을 챙겨가는 사례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차피 소유관계와 계약에 의해 좌우되는 개별 기업의 임금 지급문제까지 국가나 사회가 관여하기란 쉽지않다. 

그래서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제'의 기준을 올리자는 것이다. 일단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이미 약 10여년전의 통계에서도 우리 나라의 자영업자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높았었다. 그 이후 우리는 IMF를 겪으며 조기 퇴직이 대중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모르긴 해도 자영업자들의 수가 줄어들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 이후 경제가 활황이었던 적이 없으니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좋은 방안중의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의 경제 구조에서도 적절하게 작동할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두번째로 대두된 방안은 얼마전에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실패한 '기본소득제'다. 즉 국민 1인당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적으로 그 효과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보지만 문제는 역시 이와 비슷한 다른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재원'이 문제다. 이 경우엔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알다시피 남한 사람들은 세금을 좋아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들은 내지도 못할 사치세나 종부세조차도 반대할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그런 점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좋은 방안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모든 문제를 이념적으로 재단하려고 드는 이들이 이런 주장 자체를 종북이라고 폄훼할 터이고 그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하는 현 정권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일 것이다. 

결국 따지다 보면 남는 건 아무래도 이미 도입되어 시행중인 제도들의 보완이다. '최저임금제'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이걸론 매우 부족할 것이다. 때문에 역시 이미 시행중인 각종 복지 제도들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류의 대책들은 엉뚱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즉 최저임금제의 기준을 높이면 기업들은 그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이윤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즉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늘리는 식으로 고용의 질 자체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건 알다시피 이런 고용불안정이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외려 그것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체로 남한의 자칭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나 관료들은 여기까지만 말한다.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목적은 학자나 관료로서가 아니라 부의 불균형이 유지되는 구조를 통해 자신들도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살고 있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런 고용의 질 문제는 앞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거론한 제도들보다도 관리하기가 더 용이하며 이미 오랫동안 국가에서 해온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이 경우에 더욱 큰 문제는 현재 국가를 운영한다는 정치집단이 이런 일을 할 의지가 없고 이미 해오던 일조차도 포기하려고 든다는 점일 것이다.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서 반발을 샀던 다까끼 마사오의 딸이 이제는 국가가 해야할 일조차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