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흑자.

간단한 이야기다. 소비와 지출이 줄어 들어서 그만큼의 이득이 나는 상황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상 이런 현상은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고전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잘 알려진 사안이지만 문제는 이런 현상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소비를 줄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불안하도 느낄 경우 사람은 그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이고 한시적인 경제문제라면, 즉 주택 구입을 위해서라든지 혹은 자녀 교육비라든지 하는 사안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안은 특정 세대에 국한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최근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소비를 신용을 통한 대출로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신용을 담보로 한 이런 소비진작은 미래의 소비를 당겨온다는 점에서 보자면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시적인 차원에서 꽤 효과적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고 세대를 막론하고 형성된 것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대안들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기 떄문이다. 재정확장 정책을 통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해도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이런 소비심리를 해결할 방도는 별로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확장 정책을 지속하는 경우 그렇게 늘어난 화폐량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 혹은 부동산같은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 가능성이 커진다는 부분이다. 이는 자산가격의 상승을 부르고 당연하게도 자산 가격 거품 현상을 부를 수 있으며 자산 가격의 상승은 월세와 같은 각종 고정 비용의 상승을 부르며 고정비용의 상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며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악순환인 셈이다. 

그래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화폐량 자체를 늘리는 경제정책을 사용하더라도 금리처럼 무차별적이며 미세조정이 불가능한 안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효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유럽 국가들의 복지 정책 역시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것처럼 사회주의만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저성장과 소비부진의 시대를 우리보다 먼저 맞이한 자본주의가 동의한 유효소비 증가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 복지정책을 통한 지출은 거의 대부분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진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때문에 복지정책을 단순히 사회주의자들의 정책이라고 부르며 반대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