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신뢰의 문제다. 오늘 자 경향신문 사설에 사실상 면세를 받는 노동자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그랬더니 그 사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무수히 달렸다. 그걸 본 또 어떤 이들이 복지와 관련된 당연한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받기만 하려든다며 비난을 가.. 현실은 늘 시궁창 2015.10.22
대안 부재? 진보와 좌파에겐 '비전과 전망이 없다'는 허접스러운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주로 중도와 정치적 중립,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주 언급하지만 이건 거짓말이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시절에도 복지 제도의 확충으로 통한 공공성 강화를 역설했던 것.. 현실은 늘 시궁창 2015.10.22
선거구 문제 - 100%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해소할 수 있다. 이건 매우 간단한 이야기다. 모든 국민들이 정치인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면 되고 그 득표수만큼 국회의원 자리를 치지하면 된다. 그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순번은 정당에서 알아서 정하면 된다. 이미 우리가 비례대표제 투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투표를 지역구를 없애고 전.. 구름먹고 바람똥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