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공유제, 부동산 거품과 제 2금융기관 도산

이익 공유제, 부동산 거품과 제 2금융기관 도산

 

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연초에 목표 이윤을 설정하고 그 이윤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그 초과분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죄박이 정권이 '상생'이란 단어를 떠들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라고 봐도 좋을 지경이다. 물론 죄박이와 그 똘마니들의 머리에서 나온 방안은 아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장질하는 정운찬의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꽤 괜찮은 생각이고 실험해 볼만 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란다. 사실 논란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 이 제도를 주장한 정운찬이 '대기업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발언을 한 탓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경우가 대중적으로 파급되는 길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바로 어떤 기업이 실험적으로 나서고 국민들이 물심 양면으로 그 기업을 후원하고 지지해주었을 때다. 어차피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목적인 기업에게 이는 매누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시당초 재벌에 의한 독과점 구조가 아직도 강고한 남조선에선 이것 역시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아무튼 논란이란다. 이 별 거 아닌 제안을 논란거리로 만든 이는 딴나라당의 홍준표와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다. 솔직히 기사를 읽다가 홍준표란 이름이 나오자마자 갸가 뭔 헛소리를 씨부렸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었다. '또 빨갱이라고 했겠지. 뭐.' 아니나다를까. 제 버릇 개 못준다고 하지 않던가. 이런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딴나라당에서 '상생'같은 걸 씨부리는 건 그야말로 개구라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이 말하는 '상생'은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중소기업도 나눠 갖으라는 식이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어느 기업이 연초에 목표 이윤액같은 걸 설정하겠는가?'란다. 결국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협력사나 하청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을 수도 있으며 딴나라당이 나서서 그 부분을 시정 혹은 중재할 생각조차 없다는 말이다. 

 

두번째는 최중경이다. 이 인간 죄박이 임기 초기에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에 거품을 잔뜩 만들어 놓은 업적이 있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해 부자들 가슴에 대못 박는다는 헛소리를 했던 꼴통 강만수의 오른 팔이나 다름없는 인간이다. 그래도 나름 행정각료고 배운 넘이는 행세를 하려는지 홍준표처럼 개구라를 치진 않는다. 다만 '형식과 절차' 운운한다. 그러나 이 역시 헛소리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형식과 절차는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만들면 그만이다. 그나마도 '대기업의 선택'이란 옵션이 붙어있는 한 그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갖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 결국 이 인간이 하고자 하는 말은 '대기업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일 뿐이다. 

 

이 논란이 될 것도 없는 논란을 들여다보며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 논란의 당사자들 때문이다. 정운찬, 그냥 자본주의자다. 이번 이익공유제 역시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란 항목일 뿐이지 부자와 빈자라는 대당은 아니다. 자본주의자의 입장에서 볼때 대기업 독식의 경제구조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정한 것이다. 즉 자본주의자는 당연히 기업간의 상생을 주장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무슨 사회주의 이념쯤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홍준표. 보수적 가치 그것도 남조선 특유의 마초성이 강한 보수적 가치를 부르짖기에 대가리에 든 것없지만 목소리는 큰 꼰대 늙다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 문제는 남조선엔 이런 꼰대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조직화까지 되어 있다. 아무튼 그런 꼰대들의 지지를 받지만 알다시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땐 그냥 꼴통이고 파시스트에 불과하다. 최중경 역시도 마찬가지다. 단지 홍준표처럼 자기 PR이 필요한 정치질을 안 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바로 얼마전 저축은행 연쇄 부도 사건의 주범이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이 아니라 '부동산 거품'때문이란 기사를 보자. 주로 자칭 보수 일간지들, 학자들, 관료들, 정치인들은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인 '부동산 거품'은 건드리지 않는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죄박이는 욕해도 부동산 투기꾼들은 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얼핏 무언가 잘못된 것같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아는 거다. 현재 남조선에서 극우 파시스트들이 득세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말이다. 그건 바로 정치 권력이 아니라 돈의 힘이란 것을.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국가에선 참으로 다행히도 선거라는 제도가 있고 합법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가 있다. 즉 이제 남조선에서 정치권력이란 안정적인 지배 수단이 아니란 의미다. 그러나 돈은 다르다. 특히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국가에선 제 아무리 국가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다. 그리고 남조선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국가, 그 중에서도 아주 천박한 '승자독식의 질서를 숭상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득세하는 국가다. 당연히 돈 많은 넘이 왕이고 지배자다. 정권이 바뀌어도 삼성은 건드리지 못한다. 제 아무리 불법에 탈법을 저질라도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죄박이를 욕하고 내칠 지언정 자기들과 한 통속이자 든든한 뒷 배경인 재벌들과 부동산 투기꾼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자 드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아예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백배는 낫지만 말이다. 개인적으로 일단 말로만 상생을 외치는 죄박이나 딴나라당 애들이 집권하는 한 이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말 만에 하나 시행되고 이에 따르는 기업이 생긴다면 온 국민이 나서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또 한 걸음이 될 수도 있기 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