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의 상인

시장 실패, 기울어진 시장, 의존도 심화.

The Skeptic 2015. 2. 22. 18:22

자주 말하지만 남한 음악시장은 예번에 비해 분명히 발전했다. 그렇다고 내가 어떤 얼치기들처럼 '그게 다 경쟁덕'이라는 뻘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다. 경쟁은 발전을 추동하는 좋은 기제인 것 맞지만 시각을 조금만 더 넓히면 오히려 다른 의미에서 질적 하락을 불러 온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건 사실 시각에 따라 매우 애매하긴 하다. 이를 테면 치열해진 경쟁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시장실패를 낳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시장에서 실패가 존재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웃기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공적 영역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들이다. 심지어 이 반편색희들은 대표적인 공적 영역의 시장실패 사례로 경제학 교과서에 올라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메기 김영삼이의 외환시장 개방이나 죄박이의 4대강 삽질은 시장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무상급식은 시장실패라는 개멍멍이 소리를 지껄인다는 거다. 


늘 그렇듯 아런 반편 색희들은 논외로 헤야 한다.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는 눈뜬 봉사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겠는가. 


아무튼 시장실패라는 건 늘 존재한다. 문제는 이 시장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의 미묘한 차이다. 실패긴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덕에 시장에선 각종 경제활동이 영위되었다. 즉 공급과 수요 활동이 존재했었다는 점에서 보면 실패라고 단정하긴 힘들다는 시각이다. 시장실패는 필연적인 상수라는 점을 가정하면 더더욱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자. 어차피 모든 종류의 자원이란 건 일종의 한계를 갖고 있게 마련이다. 무한정 존재하는 에너지란 건 존재할 수 없으며 아쉽게도 아직 인간의 과학기술은 그 모든 물질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 하고 있다. 결국 이런 제한은 결과적으로 실패가 곧 낭비라는 걸 의미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시장실패의 대부분은 이런 제한된 자원의 효율성이 아니라 자원의 비효율성,중복 투자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낭비란 측면이 강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런 류의 시장실패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소비 행태에도 변화가 알어나게 마련인데 이른바 '라벨 의존 현상'이다. 즉 어떤 라벨을 달고 나오는가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삼성 노트븍이나 다른 중고기업의 노트북이나 다른 건 하나도 없다. 심지어 하드웨어 워런티 기간도 같고 소프트웨어 오류의 경우 삼성 as기관에서 해주는 것이나 본인이 혼자 물어물어 하는 것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삼성 제품을 더 신뢰한다. 이게 바로 '라벨 의존 현상'이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그 라벨에 의존하는 소비자들 덕에 삼성은 똑같은 사양의 노트북을 팔면서도 다른 업체들보다 적어도 20%이상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 호갱인 남한 소비자들은 외국 소비자들에 비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기도 하고 말이다. 결국 '라벨 의존 현상'에 빠진 소비자는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대중화되면 시장 자체가 치우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은 당연히 '라벨 의존 현상'을 만들어 낸 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데 고전 자본주의 경제학적 시각에서 바라봐도 이 현상 자체가 이미 시장실패로 다가가는 지름길인 셈이다. - 사실 그 기준에서 바라보자면 오늘 날 기업에서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붓는 광고나 홍보같은 행위자체도 시장실패라고 볼 수 있다. 자원 낭비니까. 


그리고 또 한 측면, 이렇게 시장 질서가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 대부분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한 이들은 후발주자나 신생 주자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당연히 후발 주자나 신생 주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경쟁에 나서야 한다. 이건 성공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지며 이런 강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질적 하락과 각종 논란을 양산한다는 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놓고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누차 강조하는 바지만 고전 자본주의 경제학의 시각에서 바라봐도 이런 식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방식은 결코 긍정의 대상이 아니라. 고전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경쟁을 긍정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란 측면때문이지 축재와 기울어진 시장,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질적 하락까지 긍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그런 주장은 이미 기울어진 시장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들이 학자층을 매수해서 만들어낸 주장에 불과하다. 


그들은 고전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조차 인정하는 '사회적 생산과 개인 소유'라는 엄연한 현실적 상황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모든 경제적 활동은 그것이 생산이든 소비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그 협력의 결과로 형성된 부는 나누든 목식하든 늘상 개인의 소유가 된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 소유를 모두 부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는 늘상 따져봐야 할 일이다. 


가장 웃기는 주장은 그것도 시장에 맡기자는 소리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모든 것이 평등한 조건인 세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쪽이 더 쉽게 성공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 당연히 시장은 더더욱 기울어지게 될 것이고 의존도도 심화될 뿐이고 앞서 언급한 류의 시장실패는 일상적인 생활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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