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배신?

오바마의 배신?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전임 대통령인 ADHD 기독교 근본주의 파시스트 전쟁광인 부시의 멍청한 정책인 부자 감세정책의 시한을 연장하기로 해서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많은 진보적 정치그룹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제목만 놓고 보면 이래저래 참으로 멍청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 감세안에는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9%가 넘는 고실업률로 고생하는 실업자를 위해 57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이 연장되고, 중산층의 감세 혜택분도 약 210억 달러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감세 혜택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2년간 약 90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발생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일종의 '경기부양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대목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왜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이 실업자를 위한 보조금, 중산층 감세 정책과 함께 얽혀있는 걸까? 애시당초 벌어 들이는 액수의 차원이 다른 계층들인데 하나의 법안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닌가? 글쎄다.이런 걸 일러 '보편적이고 평등한 조세정책'이라 부르는 지도 모르겠지만 나로선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런 정책을 분리하지 않은 채 역시 한 덩어리로 묶어서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발상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 시한을 연장함으로서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언젠가는 메워야 할 부분이다.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 2년후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실업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래도 감세정책을 폐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역시 부자와 빈자들을 한데 묶는 감세정책을 연장할 것인가? 난 모르겠다. 그런데...

 

"오바마에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약 7명이 이번 감세안에 대체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가 지지 기반인 민주당으로부터 '변절자'라는 오명을 감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공화당과 타협하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내가 보기엔 연장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이 법안의 연장을 미국 국민들은 지지한단다. 결국 결론은 이거다.

 

<감세정책은 경제적인 면보다 정치적인 면에선 효과적이다. 결국 감세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