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진다

금리 인상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행과 국가 기관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국내외적인 경제의 성장을 우선적으로 바라본다면 한국은행은 인플레나 물가같은 국가 내부적인 요소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처럼 다방면으로 국가간 거래의 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선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명확하게 구분할만한 경제요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중심을 두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독립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그런데 죄박이가 들어선 이후 한국은행 총재 자리는 독립성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죄박이가 까라면 까는 바짓저고리가 앉는 자리가 되었다. 난 개인적으로 1월에 금리를 인상했다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 않다. 물론 행정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비판받을 짓이긴 하지만 주로 그런 비판이 국가의 금융정책에 따라 돈벌이가 좌우되는 금융업계에서 튀어나온다는 점을 보면 그 비판이 자신들의 수익성 악화때문이지 나라 경제가 걱정되어서는 아니란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외려 문제는 '왜 이제서야?'라는 것이다. 이미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조짐은 작년 하반기부터였다. 단순히 장바구니 물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발 금융 대란에서 비롯된 경제난을 타개한다고 돈을 풀었고 4대강을 죽이기 위해 또 돈을 시중에 쏟아 부었다. 죄박이가 대통령질을 시작하 이후로 시장의 자금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선 소망교회 신자들인 죄박이과 강만수 꼴통이 둘러앉아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했다. 

 

만약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고용이나 가계 수입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시중의 자금은 늘어만 가고 그 덕에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면 당연히 금리인상을 단행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죄박이가 물가불안을 거론하고 임기초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주장하던 기름값에 대해서까지 기명하는 시기에 발맞추어 금리를 인상했다. 현 한국은행의 김중수는 분명 그런 건 아니라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온 결과에 의거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혹여 신뢰할만한 발언이라면 그게 더욱 큰 문제다.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물가불안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수준은 아니란 판단을 했다는 의미니까. 

 

내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은행이 이젠 더 이상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란 점이다. 죄박이 특유의 회전문 인사와 보은 인사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두목이 까라면 까는 조폭식 국정 운영이다.